특별수익 공제

특별수익 공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 금액에서 청구인이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빼서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특별수익이 클수록 실제 침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고액의 혼수비용,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지원, 유학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의 생활비 지원이나 소액의 용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재산의 규모, 지원의 경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특별수익 공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해당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보낸 것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되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발굴하고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부동산, 자금 지원, 보험금 수령 등을 확인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공제가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