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이창재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 졸업
- 現 이로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법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회 위원
주요 승소사례
Case Results
01
상속재산분할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해소 및 재산 환원 후 분할 진행 성공
- 장남의 아파트·상가 단독 점유 및 임대수익 독식 — 지분 인정 및 임대수익 정산 포함 매각 분할 판결
- 사망 직후 예금·보험금 선인출 은닉 — 계좌 흐름 추적으로 전체 재산 특정 후 분할 비율 재조정 승소
- 생전 수억 원 사업자금 지원 부인 — 계좌·세무자료로 특별수익 입증, 해당 상속인 지분 대폭 축소 판결
- 공동상속인 1인의 상가건물 처분 거부 — 법원 강제 매각 판결 및 배당 완료
- 재건축 예정 아파트·임대보증금·예금 혼재 — 전체 자산 통합 평가로 공정 분할 판결
- 사실혼 자녀의 상속 배제 — 친생자 관계 입증 후 분할 구조 전면 수정 승소
- 사망 직전 고액 계좌이체 입증 — 해당 금액 상속재산 포함 재분할 판결
- 해외 거주 상속인 협의 거부 —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후 매각·배당 완료
-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보증금 반환채무 혼재 — 순재산 기준 분할 비율 재설정
02
유류분반환청구
- 아파트·현금 집중 증여 — 증여 시점·금액 입증으로 유류분 반환 전액 인정 판결
- 장남 반복 사업자금을 증여로 인정받아 유류분 반환액 대폭 증액
- 사망 직전 예금 인출 후 가족 계좌 분산 — 자금 흐름 추적으로 반환 범위 확대
-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 — 공동상속인 유류분 침해 인정, 지분 반환 판결
- 가족회사 명의 이전 자산을 실질 증여로 인정 —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 보험금·퇴직금 집중 사안 —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 반환 인정
- 증여 재산 시가 축소 주장 — 감정 절차로 시가 높게 인정받아 반환금 증액
- 장기 증여 제외 시도 — 산정 기준 시점 다투어 포함 인정 판결
- 상속재산 축소 신고 — 추가 재산 발굴로 반환금 확대 성공
-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 재산으로 인정 —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판결
03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채무 초과 상속 — 상속포기로 금융채무·보증채무 전액 면책
- 상속 인지 지연으로 기한 도과 위기 —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책임 제한 성공
- 다수 채권자 압류 상황 — 한정승인으로 개인 재산 보호 및 채무 정리
- 사업 실패 채무 상속 위기 — 상속포기로 책임 승계 완전 차단
- 해외 거주 상속인 대리 한정승인 — 국내 채무 정리 및 사건 종결
- 미성년 상속인 포함 — 특별대리인 선임 후 상속포기 및 법원 허가 완료
- 부동산·채무 혼재 — 한정승인으로 재산 범위 내 채무 변제 후 종료
- 채권자 소송 중 상속포기 신청 — 책임 승계 차단 및 소송 탈퇴 성공
- 보험금 수령과 채무 승계 분리 설계 — 실질 재산 보호 구조 구축
- 상속재산 파산 절차 병행 — 채무 전면 정리 및 잔존 책임 소멸
04
특별수익 분쟁
- 특정 자녀 아파트 취득자금 지원 — 특별수익 인정으로 분할 지분 조정 승소
- 장남 반복 사업자금 지급 — 특별수익 인정으로 상속분 대폭 축소 판결
- 결혼자금 고액 현금 제공 — 특별수익 인정으로 분할 비율 조정
- 부모 명의 예금 장기 사용 — 특별수익 반영으로 지분 조정
- 부동산 매입 대금 부모 대신 지급 입증 — 특별수익 인정
- 생활비 명목 고액 지속 지원 — 특별수익 인정으로 상속분 축소
- 가족 계좌 우회 자금 이전 입증 — 특별수익 포함 판결
- 사업 실패 손실 부모 대신 부담 — 특별수익 인정
- 차명 부동산 취득 자금 — 특별수익 인정으로 지분 재조정
- 사망 직전 자금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포함 — 분할 구조 변경
05
유언취소 · 무효
- 자필유언 형식 요건 미비 — 유언 전체 무효 판결 확보
- 치매 상태 작성 유언장 — 의사능력 부존재 인정으로 무효 판결
- 유언장 필적 감정으로 위조 입증 — 효력 전면 부정
- 공정증서 유언 법적 요건 미충족 — 일부 무효 판결
- 특정 상속인 배제 유언 —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입증으로 무효 판결
- 유언 작성 당시 강박 상태 입증 — 유언 취소 판결 확보
- 유언 집행 절차 위반 —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인용
- 유언장 보관·제출 과정 위법성 — 효력 부정
- 복수 유언 존재 — 후행 유언 효력 부정, 선행 유언 인정 판결
- 유언 내용과 실제 재산 상태 불일치 — 일부 무효 판결
06
성년후견인
- 치매 부모 재산 임의 처분 — 성년후견 개시 및 재산 처분 제한 조치 성공
- 가족 간 부동산 매각 분쟁 — 후견인 선임으로 거래 통제 및 재산 보호
- 고령자 예금 지속 인출 — 후견 개시 후 금융거래 제한 완료
- 상속 분쟁 전 단계 — 후견으로 재산 유출 차단 및 분쟁 예방
- 요양 중 피후견인 재산 관리 — 법원 감독 하 체계적 관리 구조 확립
- 가족 간 이해충돌 — 제3자 후견인 선임 결정 확보
- 부동산 처분 필요 — 법원 허가받아 안전한 매각 절차 진행
- 금융사기 피해 우려 — 후견 개시로 추가 피해 차단
- 상속 예정 재산 보호 — 사전 후견 구조 설계 및 실행
-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 — 법원 감독 하 안정적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