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 금액이 나오며, 여기서 실제로 받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차감하면 침해된 유류분 금액이 계산됩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기초재산의 범위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어, 증여의 시기와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 재산의 경우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금융자산의 경우 거래 내역을 통해 가액을 확인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유류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 평가는 유류분 계산의 핵심 과정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공식만 알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숨겨진 증여를 발견하거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공제할 것인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