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친양자입양

영천시는 금호읍과 신녕·화산면 등으로 이루어진 경북 중부의 시로, 법원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영천시법원)입니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양자 입양 청구는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심리하므로, 그 주소가 영천이면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입양 심판이 확정된 뒤의 입양신고는 영천시청이나 가까운 시·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영천 사건을 맡는 대구가정법원은 수성구·달서구·칠곡군·달성군·경산시·청도군 등도 함께 관할합니다.

영천 사건 상담은 이로운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진행하고, 방문 일정은 1800-9730으로 먼저 정합니다.

1단계 청구: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가 영천이면 대구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합니다.

2단계 조사: 영천 사건에서 대구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를 살핍니다.

3단계 신고: 영천에 사는 양부모는 심판 확정 뒤 영천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양신고를 합니다.

영천에서 친양자입양이 허가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부모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단독 입양 불가, 단 예외 있음)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

양자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일 것

· 피양자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 필요

·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 (부모 소재 불명·동의 불가능 시 법원이 갈음 가능)

대구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이 양자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영천에서 친양자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 관계 및 상속권이 소멸

· 성·본 변경: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출생 기록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

· 양부모 기준 상속권: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의 상속인 자격은 상실

· 친족 관계 형성: 양부모 쪽 친족과 법적 친족 관계 성립

영천에서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하므로, 이 결정이 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 친양자입양 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구서 제출: 양부모 부부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청구

2단계 조사: 법원 조사관이 양부모·친생부모·양자의 상황 조사

3단계 친생부모 동의 확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법원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갈음 결정)

4단계 심문: 당사자 및 관계인 심문

5단계 결정: 친양자입양 허가 또는 불허 결정

6단계 입양 신고: 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친양자 입양 신고

영천에서 친양자입양 절차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서류 준비와 절차 대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천에서 친양자입양은 성립 후 파양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법 제908조의5가 정한 파양 사유는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친

· 친양자

· 친생의 부 또는 모

· 검사

영천에서 협의에 의한 파양은 친양자입양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친양자입양은 한 번 성립하면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끝내는 절차라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권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혼가정에서 친생부와 연락이 끊긴 사건이라면, 양육비를 받은 기록과 면접교섭이 없었던 기간을 정리한 자료가 대구가정법원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이를 확인하려고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양육 기간: 양부모가 아이를 언제부터 함께 키웠는지, 학교와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

· 입양 동기: 성(姓)을 같게 하려는 이유만인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장래를 함께 고려했는지

· 아이의 의사: 13세 이상이면 스스로 승낙해야 하고, 그보다 어려도 연령에 맞게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아이에게 이익인지 따로 살핍니다

· 양부모의 생활 기반: 소득, 주거, 혼인 관계의 안정성

영천에서 청구서를 낼 때 이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붙여 두면 조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 심판이 확정됐다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신고: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 등록부 기재: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나타납니다.

· 증명서 발급 제한: 입양 경위가 적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때에만 발급되므로, 일반적인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입양 취소의 가능성: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다면,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동의 없이 진행한 사건이라면 이 기간 동안은 다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영천에서 친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 없이 허가를 받은 경우, 소재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