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성년후견인신청

영천시는 금호읍과 신녕·화산면 등으로 이루어진 경북 중부의 시로, 법원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영천시법원)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므로, 부모님 주소가 영천이라면 대구가정법원에 냅니다.

영천 사건에서 후견이 개시되면 대구가정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므로 가족이 등기소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천에 있는 부동산의 후견인이 법원 허가(민법 제947조의2)를 받아 매도·임대할 때의 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관할: 영천시 전역)에서 처리합니다.

영천 사건을 맡는 대구가정법원은 수성구·달서구·칠곡군·달성군·경산시·청도군 등도 함께 관할합니다.

영천 사건 상담은 이로운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진행하고, 방문 일정은 1800-9730으로 먼저 정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영천에 사시는 부모님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후견인 후보자의 서류를 모읍니다.

2단계 청구서 제출: 부모님 주소가 영천이면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3단계 후견등기: 영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되면 대구가정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 재산 처분: 후견인이 영천의 피후견인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대구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천에서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청구 자격자가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 피후견인의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발행)

·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이력서·신원확인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자료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영천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1단계 청구 접수: 청구서 및 서류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2단계 조사: 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청구인·후견인 후보자를 조사

3단계 감정: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학적 감정 실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단계 심문: 피후견인 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심문

5단계 결정: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결정

영천에서 법원 감정을 위해 피후견인이 법원 또는 의료기관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대구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즉시 후견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확정 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등기: 법원 촉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사실이 후견등기부에 기록됨

· 재산 목록 작성·제출: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

· 후견감독인 협력: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

· 재산 관리 시작: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

영천에서 처음 후견인이 된 경우 법원의 안내와 변호사의 자문을 병행하면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영천 지역에서 신청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12조: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청구합니다.

· 민법 제14조의2: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서에 적은 후보자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전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다른 자료로 정신상태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청구할지는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생활 모습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성년후견으로 청구했더라도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하는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사건본인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사건본인의 주소가 영천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은 대구가정법원입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곳(요양시설·자녀 집 등)이 다르면 어느 법원에 낼지 먼저 정리합니다.

· 같은 법원 안에서도 본원과 지원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사건본인 주소로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방문 접수 외에 전자소송으로도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보정명령과 감정 일정 안내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 사건본인이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감정·심문 장소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적어 둡니다.

대구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조사·감정·심문 일정은 모두 이 사건번호로 통지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감정 비용, 후견이 시작된 뒤의 비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원 기준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 인지대: 청구서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으로, 접수할 때 미리 냅니다.

· 정신감정료: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받고 그 비용을 예납합니다. 감정이 생략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류 발급 비용: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 자료 발급에 드는 실비입니다.

· 후견인 보수: 민법 제955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재산 상태 등을 보고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 항목이 생깁니다.

· 변호사 보수: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약정합니다.

사건본인의 재산이 적고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면, 영천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여부를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가족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태 확인: 진단서와 일상생활 모습을 바탕으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맞는지 정합니다.

2단계 자료 준비: 전문의 진단서,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예금·보험 등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3단계 후보자와 가족 의견 정리: 후견인 후보자를 정하고,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을 미리 받아 둡니다.

4단계 청구서 접수: 사건본인 주소지가 영천이면 관할인 대구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단계 조사·감정·심문: 가사조사관 면담, 정신감정, 본인 진술 청취 일정에 맞춰 출석하거나 자료를 냅니다.

6단계 심판과 후견등기: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 촉탁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은행·관공서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합니다.

7단계 재산목록 제출: 민법 제941조에 따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후견인 후보자에 반대하거나 사건본인 재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3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