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증여 분쟁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간병이나 돌봄을 빌미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 등의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증여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간호일지, 치매 진단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망 직전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망 직전 증여도 당연히 반영됩니다.

따라서 증여 무효 주장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에 대한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병원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고, 관련자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증여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