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유류분소송

천호동은 강동구 서쪽의 상업 중심지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호에서 진행하는 유류분소송 사건도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민사사건입니다.

천호를 관할하는 민사 1심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상대방의 주소가 천호이거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천호였다면 이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반면 천호 사건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담당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천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과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관할: 강동구,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합니다.

천호 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노원구·도봉구·중랑구·강북구 등도 함께 관할합니다.

민사사건을 맡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에는 천호 외에 송파구·강동구·성동구·광진구 등이 들어갑니다.

천호 사건 상담은 이로운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진행하고, 방문 일정은 1800-9730으로 먼저 정합니다.

1단계 증여 확인: 천호 부동산이 생전에 넘어갔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등기부 갑구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2단계 반환 의사표시: 천호에 사는 상대방이라도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냅니다.

3단계 보전처분: 증여 부동산이 천호에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소 제기: 피고 주소나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가 천호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5단계 분할심판과 조율: 남은 상속재산 분할이 함께 문제되면 천호 기준 서울가정법원의 분할심판과 주장·증거를 맞춥니다.

천호 유류분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지방법원(피고가 천호에 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2. 피고 답변서 제출

3. 변론 준비 기일: 쟁점 정리

4. 변론 기일: 주장·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

5. 사실조회·감정: 필요 시 금융기관·등기소 사실조회, 부동산 감정

6. 판결 선고

7. 항소(불복 시): 단독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

천호 사건에서 합의 권고 절차(조정)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호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금융자산·보험

· 증여 사실 증명: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력, 증여세 신고 기록

· 상속세 신고 자료: 재산 규모 파악

· 채무 증명: 대출 잔액·보증 채무 등

· 수증자의 현재 재산 파악: 가액 반환 청구 시 필요

천호에서 금융 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

천호 유류분소송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주요 사항:

· 기초재산 산정: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과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포함

· 특별수익 공제: 원고(청구인)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는지

· 반환 방법: 현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 이자 기산일: 가액 반환 시 이자 기산 시점

법원은 사실 관계에 따라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천호에서 증거와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호 유류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소요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항소심 추가 6개월~1년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 (소송물 가액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감정료: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 변호사 비용: 착수금 + 성공보수

천호에서 소송 전 합의에 이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협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무엇을 달라고 할지는 상속 개시 시점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으므로 청구 시점을 분명히 남깁니다.

· 그 전에 개시된 상속: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으면 부족분 비율의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미 팔렸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때: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민법 제1116조), 같은 순위끼리는 각자 받은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소장을 낼 때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늘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피고별로 청구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판결 후 집행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되는 수증자는 대개 다음 주장 중 몇 가지를 합니다. 각 주장에 맞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쟁점이 빨리 정리됩니다.

· 기간이 지났다: 반환 대상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는 주장입니다. 판례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 2026년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부양의 실제 기간과 정도를 다툽니다.

·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증여로 볼 사정을 금융거래로 보여 줍니다.

· 원고도 증여를 받았다: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은 부족분에서 빠지므로, 원고 쪽 생전 증여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천호 지역 사건처럼 부동산 증여가 쟁점이면 이 주장들과 별개로 감정 시점과 방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