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은 부모의 생전증여나 유언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청구금액, 생전증여 재산의 종류와 수, 금융거래 조사 범위, 부동산 감정 여부, 소멸시효 쟁점, 가압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보기보다 다음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약정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 감정평가 비용

• 가압류 등 보전처분 비용

• 항소·상고 진행 시 추가 선임비용

또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피고에게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예상 청구금액

• 원고와 피고의 수

• 부동산 생전증여 여부

• 현금증여 조사 범위

• 특별수익 다툼

•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

• 유언 효력 분쟁

• 피상속인의 채무

• 부동산 감정평가 필요성

• 가압류 신청 여부

• 해외재산 존재 여부

• 항소 가능성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받은 아파트 한 채와 유언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과, 수십 년간의 금융거래와 여러 부동산·현금증여를 조사해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업무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같더라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수금이란 무엇인가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는 대가로 선임 단계에서 약정하는 비용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착수금에 어느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

• 소장 작성

• 준비서면 작성

• 변론기일 출석

• 금융거래 사실조회 신청

• 문서제출명령 신청

• 부동산 관련 증거정리

• 감정절차 대응

법률사무소마다 선임계약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는 “착수금 얼마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이 금액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어 있나요?”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자료 조사나 감정절차가 별도 업무라면 실제 총비용이 처음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보수도 발생할 수 있나요?

선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성공보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인정된 유류분 금액

• 실제 회수한 금액

• 상대방과 합의한 금액

• 청구액 중 인정된 비율

구체적인 성공보수 산정방식은 각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조건과 계산방식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외에도 법원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민사소송 인지액은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즈리법)

따라서 유류분 예상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도 당사자의 수와 실제 송달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예를 들어 유류분 2억 원을 청구한다면 변호사비도 2억 원 기준인가요?

변호사 선임비 자체가 법정 산식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액이 2억 원이라고 해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반드시 변호사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사건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함께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체 상속재산 조사

• 특별수익 계산

• 상대방의 방어

• 부동산 평가

• 가압류 필요성

따라서 실제 선임비는 청구액과 사건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야 하면 비용이 추가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정 자녀가 받은 아파트·상가·토지의 가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부모 사망 당시 아파트 가치가 1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8억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절차를 진행한다면 감정료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변호사 착수금과 별개의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평가 난이도 등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사가 많으면 변호사 비용도 올라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증여가 핵심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 등기만 확인해서는 증여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송금이 반복되었다고 하겠습니다.

5,000만 원

1억 원

3,000만 원

2억 원

각 거래가 증여인지 대여금 반환인지 병원비·생활비 정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소장 작성보다 금융거래 분석과 증거정리 업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업무 난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내역이 수년 이상인 경우

• 여러 금융기관이 관련된 경우

• 현금인출이 많은 경우

• 상대방이 증여를 부인하는 경우

•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여러 형제가 각각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가압류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이 별도인가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과 가압류는 별도의 법원 절차이므로 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면 별도 변호사 비용과 법원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본안소송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사건의 변호사보수에 별도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안 유류분소송 비용

• 가압류 변호사 비용

• 가압류 인지대·송달료

• 등록면허세 등 집행비용

•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유류분 원고가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피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정 범위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예를 들어 원고가 실제 변호사비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후 상대방에게 1,5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실제 변호사보수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과도한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이 다 내니까 괜찮다”고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판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부가가치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실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실제 지급관계와 소송비용 부담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이고, 변호사보수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 측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하면 변호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보다 일부 승소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4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억 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승소하면 피고가 모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실제 판결 주문과 최종 승패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선임비용에 항소심까지 포함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다른 심급입니다.

따라서 1심 선임계약에서 항소심까지 포함하기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진행 시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역시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심까지만 포함되는지

• 항소심은 별도인지

• 상고심은 별도인지

• 가압류는 별도인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별도인지

상고심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계속 추가되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상고까지 진행되면 각 심급마다 추가 업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법률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 검토와 법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 선임할 때

“1심 선임비용만 안내받은 것인지”

“항소·상고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 예시

※ 아래는 비용구조의 이해를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선임료 견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차남 A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비용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사건 진행 중 추가될 수 있는 비용

부동산 감정비

금융자료 확보 관련 실비

가압류 비용과 담보

상급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 변호사 비용

항소 인지대·송달료

상고심 변호사 비용

상고 인지대·송달료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단순 착수금만 보는 것보다 사건이 1심에서 끝날 경우와 감정·가압류·항소까지 진행될 경우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유류분 사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청구금액이 큰 경우

•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

• 오래된 생전증여가 여러 건인 경우

• 금융거래 조사범위가 넓은 경우

• 현금증여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 특별수익 다툼이 큰 경우

• 유류분 1년 소멸시효가 쟁점인 경우

• 유언무효 문제까지 함께 있는 경우

• 해외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항소·상고까지 진행되는 경우

반대로 증여재산과 가족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도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업무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임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착수금

• 성공보수

• 부가가치세

• 법원 인지대·송달료 별도 여부

• 감정비용 별도 여부

• 금융거래 사실조회 업무 포함 여부

• 가압류 신청 포함 여부

• 가압류 이의 대응 포함 여부

• 조정절차 포함 여부

• 1심 판결 이후 업무범위

• 항소심 비용

• 상고심 비용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포함 여부

실무 포인트

비용을 비교할 때는 가장 낮은 착수금만 보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사건을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같은 착수금이라도 감정·가압류·항소가 모두 별도라면 전체 사건비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 난이도와 예상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자료

•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 원고가 받은 생전증여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내용증명

• 문자·카카오톡

•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선임료는 사건의 청구금액과 난이도, 변호사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도 있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 여부와 계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와 송달료도 포함되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는 구별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즈리법)

Q. 감정평가비도 변호사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임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까지 하면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별도의 절차이므로 추가 변호사비와 법원비용, 담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원고가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가가치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실제 변호사보수와 함께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원고가 패소하면 피고 변호사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실제 상대방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일부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하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하면 추가 선임비가 있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기준도 각 심급별로 계산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고심까지 가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별도 선임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금융거래가 많으면 비용이 더 들 수 있나요?

광범위한 금융거래 분석과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면 사건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류분 소멸시효가 쟁점이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소멸시효 기산점과 과거 권리행사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유류분 예상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 착수금을 확인합니다.

□ 성공보수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조사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 업무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 담보비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1심까지만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항소·상고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승소하더라도 실제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패소 또는 일부 승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변호사 비용은 청구금액·생전증여 조사범위·부동산 감정·소멸시효·가압류 등 사건 난이도와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으로 일률적인 선임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선임 전에는 착수금·성공보수·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감정·가압류·항소·상고가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하여 전체 예상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