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할 수 있을까 협의서에 도장 찍은 뒤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가족의 설명을 믿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했지만, 나중에 설명과 실제 재산상태가 달랐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그 말을 믿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형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후회됩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중요한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 그 설명을 믿었기 때문에 협의서에 서명했는지

•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지 않았을 것인지

• 이미 상속등기나 제3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시골 땅 하나밖에 없어.”

“빚이 많아서 실제로 받을 것이 거의 없어.”

“이 부동산은 내가 관리했으니 내 앞으로 하고 너희는 현금 조금씩 받아.”

다른 형제들은 장남의 말을 믿고 장남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아파트가 존재했다.

• 상당한 예금이 있었다.

• 장남에게 이미 생전증여가 있었다.

• 실제 채무가 거의 없었다.

• 장남이 설명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 부모의 다른 재산을 장남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 경우 단순한 불공평한 협의인지 아니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협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속아서 작성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속였는지”를 한 문장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에게 예금 3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산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이 저를 속였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 상태인 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다만 실제 취소 여부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어야 사기가 되나요?

모든 잘못된 말이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알려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기망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숨긴 경우

• 예금이나 주식 규모를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부동산이 없다고 거짓말한 경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속채무가 있다고 말한 경우

• 이미 생전증여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 상속재산이 자신의 단독재산이라고 거짓말한 경우

•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아무런 지분이 없다고 속인 경우

상속재산 가격을 낮게 말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 아파트는 오래돼서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했고 다른 형제가 이를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시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설명내용과 실제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잘못 예상한 것인지, 상대방이 실제 시가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 설명을 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도 실제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일부러 숨겼다면?

중요한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했고 장녀가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겠습니다.

장녀는 동생들에게

“엄마 재산은 아파트 한 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 전부를 장녀가 가져가는 대신 각자 소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음 재산이 발견됐다고 하겠습니다.

예금 2억 원

증권계좌 1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장녀가 이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다른 상속인에게 숨겼다면 단순한 재산 누락과 달리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부모 금융거래내역

• 장녀가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는 자료

• 협의 전후 가족 간 문자

• 재산목록을 설명한 메시지

• 녹취

• 금융기관 조회자료

단순히 상속재산을 몰랐던 경우는?

사기 취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 역시 재산의 존재를 몰랐고 모두 같은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해석,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문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
→ 사기 취소 검토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다
→ 착오 또는 누락재산 문제 검토

처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기존 협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어떤 범위의 재산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가

“별지 기재 아파트만 장남이 상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후 발견된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는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새로운 재산 발견이 전체 협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많다”고 속아서 포기한 경우는?

실무상 자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5억 원이나 있으니까 네가 상속받아도 빚만 떠안게 돼.”

동생은 이를 믿고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채무는 3,000만 원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장남이 실제 채무 규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남 역시 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사기보다 착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건에서는 거짓말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협의 전에 이미 은행에서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잘못 설명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너는 출가한 딸이니까 상속권이 없다.”

“장남이니까 내가 집을 전부 받는 게 법이다.”

라고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은 장남·장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법률 설명만을 믿고 협의한 경우 사기 또는 착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법을 잘 몰랐다는 사정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속인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도장을 찍었는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협의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협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자발적으로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설명을 믿고 협의내용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사기 또는 착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면?

취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아파트 명의만 임시로 형 앞으로 하는 서류다.”

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듣고 이를 믿었다면 실제 협의서 내용과 설명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형이 하라는 대로 찍었다.”

는 정도라면 사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분을 포기하는 서류라고 속인 경우는?

실제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에 관한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상속포기 서류야.”

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받았다면 중요한 기망 정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재산만 주겠다고 약속하고 협의한 경우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는 대신 너에게 2억 원을 주겠다.”

고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약속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속인 것인지, 협의 후 사정이 바뀌어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에 의한 협의 취소가 가능한지는 계약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구두약속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통화녹음

• 가족회의 녹취

•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 계좌이체내역

• 협의 당시 작성한 메모

예를 들어 협의 직전 형이 카카오톡으로

“네가 도장만 찍어주면 나중에 아파트 팔아서 절반 보내줄게.”

라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협의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법원은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지고, 취소할 수도 추인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사기에 의한 경우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날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기간도 존재하므로 오래된 협의라면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검토한다면 다음 날짜를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일

거짓말임을 처음 알게 된 날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날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처음 밝힌 날

이 날짜들이 취소권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알게 된 뒤에도 협의대로 행동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한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속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그래도 협의대로 하자.”

며 정산금을 받고 등기절차에 추가로 협력했다면 추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협의가 없었던 것이 되나요?

민법은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유효한 취소가 인정된다면 그 협의를 기초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귀속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됐는지에 따라 후속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것만으로 실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속아서 작성한 협의를 원인으로 장남 앞으로 아파트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취소와 함께 해당 등기를 어떻게 원상회복할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는 법률행위이며, 협의 결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직접 승계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미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부동산등기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형이 사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뒤 아파트를 아무 사정도 모르는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협의 취소와 제3자의 권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부동산이 현재 누구 명의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속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와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 제3자의 선의·악의와 등기회복 가능성은 구체적인 거래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는?

민법 제110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아닌 C가 허위사실을 알려 B가 잘못된 협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A가 C의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 1 숨겨진 예금 때문에 속아서 협의한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입니다.

A는 아버지의 금융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A는 B에게

“아버지 재산은 4억 원짜리 아파트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B는 이를 믿고 아파트는 A가 취득하고 자신은 5,0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B가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면서 아버지 명의 예금 3억 원이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가 협의 당시 예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B는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A의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 A가 실제 예금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B가 그 말을 믿고 협의했는지

• 예금을 알았다면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아파트가 아직 A 명의인지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사기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빚이 많다고 속인 경우

※ 가상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8억 원입니다.

장녀 A는 동생 B에게

“엄마에게 6억 원 빚이 있어서 실제 재산은 거의 없어. 내가 채무까지 다 정리할 테니 아파트는 내 앞으로 하자.”

고 말했습니다.

B는 이를 믿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실제 채무는 5,000만 원에 불과했고 A는 협의 당시 이미 정확한 대출잔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했는지와 B가 그 설명 때문에 협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형의 말을 믿었지만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협의 당시 아파트 시가가 실제 5억 원이었고 형도 5억 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재개발로 가격이 12억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동생이

“지금 보니 너무 손해니까 당시 협의를 취소하겠다.”

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의 사후 가격상승만으로 협의 당시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결과가 불리하다는 것과 협의 당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투려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자료

• 예금잔액 자료

• 상속재산 조회자료

• 증여계약서

• 대출잔액증명서

• 부채 관련 자료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통화녹음

• 가족회의 녹취

• 협의 당시 재산목록

• 상대방이 작성한 메모

• 뒤늦게 발견된 재산자료

• 상대방이 실제 재산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가장 좋은 증거 중 하나는 협의 전 상대방이 했던 설명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하나도 없어.”

“대출이 5억이라 네 몫은 없어.”

라는 메시지와 실제 금융자료를 비교하면 무엇이 허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주장하는 순서

STEP 1. 협의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 정확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STEP 2. 협의 당시 들었던 설명을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록합니다.

STEP 3. 실제 상속재산과 채무를 다시 조사합니다

설명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STEP 4.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자료·등기자료·문자 등을 조사합니다.

STEP 5. 사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6. 등기와 제3자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현재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속았다”라고만 하고 어떤 거짓말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뒤늦게 알게 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체 협의를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

협의서의 대상과 문구에 따라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분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4. 사기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제처)

5. 상속등기 이후 부동산 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Q. 형에게 속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형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형이 상속재산을 숨겼습니다. 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형이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고 그 때문에 잘못된 협의를 했다면 사기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새로운 예금이 발견됐습니다. 기존 협의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협의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 재산만 대상으로 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형도 그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인 기망이 아니라면 사기 취소와는 다르게 착오나 누락재산 추가분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을 포기했는데 실제 빚이 없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 채무규모를 알고도 거짓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 때문에 협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장남이니까 원래 집을 다 받는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 전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설명이 사기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협의서를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는데도 가능한가요?

직접 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이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해서 협의했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거짓 약속을 한 것인지 단순히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 가족끼리 말로 약속했습니다. 입증할 수 있나요?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제3자 진술 등 당시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46조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속았다는 사실을 2년 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3년인가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의 장애가 없어지고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Q. 속았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 협의를 이행하는 행동을 했다면 법정추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이미 장남 앞으로 상속등기가 끝났습니다. 취소할 수 없나요?

협의 자체의 취소 가능성과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원상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지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Q.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문자·카카오톡, 녹취, 재산목록과 숨겨졌던 재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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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합니다.

□ 협의서에 어떤 재산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숨겨진 부동산·예금·주식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 실제 상속채무를 확인합니다.

□ 협의 당시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관합니다.

□ 통화녹음과 가족회의 녹취를 확인합니다.

□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취소권 3년·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기 사실을 안 뒤 추인으로 평가될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제3자에게 재산이 처분됐는지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속아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속인이 중요한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해 고의로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어 협의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취소를 주장하려면 “속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협의서에 서명했는지를 문자·카카오톡·금융자료·등기자료·녹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미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항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일 → 사기 발견일 → 등기상태 → 제3자 처분 여부 순서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