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소송 전 확인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은 이미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은 뒤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공동상속인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었는데 특별대리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뒤집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금액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부동산 수, 공동상속인 수, 협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 이미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는지 등에 따라 사건 난이도와 업무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협의서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특정 상속인 앞으로 부동산 등기가 끝났다면 협의의 효력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상속권 회복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또한 무효와 취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누락이나 특별대리인 문제처럼 처음부터 협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착오·사기·강박처럼 일단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취소권에는 민법상 행사기간도 있으므로 소송비용만 비교하기 전에 먼저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는 착수금 숫자 하나보다 무효·취소소송, 등기말소, 보전처분, 항소까지 어디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 법원비용과의 차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 핵심요약

구분핵심 내용변호사 비용법정 정액이 아니라 위임계약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주요 사건협의 무효, 취소, 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 등비용 결정요소재산가액·부동산 수·상속인 수·증거량·등기상태공동상속인 누락협의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미성년자특별대리인 하자가 있으면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사기·강박취소사유 입증이 필요착오중요부분의 착오인지 검토 필요법원비용인지액·송달료는 변호사비와 별도일 수 있음감정비부동산·필적·인영 등의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가능보전처분처분금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가능항소심1심과 별도의 위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상대방 부담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30초 핵심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산규모보다 사건의 법률구조와 증거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협의서 한 장의 효력만 다투는 사건과 이미 상속등기가 끝나 등기말소까지 구해야 하는 사건,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사건은 업무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비용을 확인할 때는 무효·취소소송만 포함되는지, 등기말소·상속회복·가처분·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은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협의 당시 공동상속인 한 명이 빠진 경우

•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협의서가 작성된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이 있었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협의서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협박이나 강요로 협의했다고 보는 경우

• 잘못된 재산정보를 믿고 협의한 경우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미 상속등기가 끝난 경우

•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 협의 후 수년이 지난 경우

• 항소까지 예상되는 경우

실제 해결 사례

대표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A·B·C 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B와 C에게 “아버지 재산은 지방에 있는 토지가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B와 C는 별다른 확인 없이 A가 토지를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존재했고, A가 협의 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A가 실제로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B와 C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숨긴 재산이 협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기망과 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이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취소주장과 별도로 등기회복을 위해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면 한두 번 제출하는 사건보다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정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비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단계의 착수금과, 위임계약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사무소가 같은 보수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없이 정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재산가액이나 업무범위에 따라 단계별 비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보고 “이 사건의 표준 변호사 비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및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청구

• 상속회복청구

• 처분금지가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문제

• 이후 다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법적 구조가 많아질수록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업무범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쟁점① 변호사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

1. 이미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협의서만 작성하고 등기하지 않은 사건과 이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사건은 다릅니다.

등기가 끝났다면 기존 등기를 어떻게 말소하거나 회복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다른 상속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대법원 판례상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단순한 무효확인 사건보다 기간과 청구구조에 대한 검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무효인지 취소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뒤집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 공동상속인 누락

• 본인 동의 없는 협의

• 대리권 문제

•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법한 선임이 없었던 경우

• 위조 등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이고, 필요한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착오·사기·강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사실을 믿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기망을 했는지, 강박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실무 포인트

무효와 취소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닙니다.

요건·증거·기간·청구취지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초기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쟁점②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달라질까?

착수금

사건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 법률쟁점 검토

• 소장 작성

• 증거정리

• 준비서면 작성

• 변론기일 출석

다만 실제 포함범위는 위임계약마다 다릅니다.

성공보수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정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사건에서는 성공의 의미를 특히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협의 무효 확인

• 취소 인정

• 기존 등기말소

• 일정 상속지분 회복

• 특정 부동산 회복

• 화해 또는 조정으로 일정 재산 확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성공보수 5%”라고만 적혀 있다면 무엇의 5%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인지, 실제 회복한 재산인지, 경제적 이익인지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쟁점③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전액을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으로서의 변호사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사례

예시 1. 비교적 단순한 무효사건

공동상속인 A·B·C 중 C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A와 B가 C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의 서명·인감 사용 여부와 협의 참여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고 아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쟁점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사기에 의한 취소 사건

A가 B에게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설명하고 B가 이를 믿고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협의 당시 대화

• 실제 재산내역

• 금융거래

• A의 재산 인식

• 기망과 협의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량이 많아질수록 업무범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3. 등기말소와 상속회복청구까지 필요한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사건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예시 4. 미성년 특별대리인 문제

친권자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어머니가 자녀 모두를 대리하여 자신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협의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특별대리인이 제대로 선임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이 경우 당시 가족관계와 대리관계, 추인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1. “불공평하게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협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취소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명과 날인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기·강박·착오 등의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대리권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3. 무효사건인데 취소기간만 보는 경우

무효와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효니까 아무런 기간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효인 협의를 이유로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상속권 회복을 요구하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되어 별도의 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정보시스템)

4. 변호사 비용에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업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가압류

• 필적감정

• 인영감정

• 부동산 감정

• 항소

• 판결 후 등기절차

•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위임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 가액만으로 비용을 비교하는 경우

같은 10억 원 상속재산이라도 사건마다 난이도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액만으로 변호사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사건에서는 협의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

협의 관련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협의 당시 작성된 재산목록

• 협의서 원본

상속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당시 가족관계자료

부동산 자료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등기내역

• 등기신청 관련 서류

기망·강박 관련 자료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녹취

• 통화기록

• 당시 다른 가족에게 설명한 내용

재산누락 관련 자료

• 금융거래내역

• 부동산 조회자료

• 예금잔액 자료

• 증권·보험 자료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사건에서는 현재 재산이 얼마인가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의사로 협의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STEP 1. 협의서 검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했는지와 서명·날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STEP 2. 무효 또는 취소사유 분석

공동상속인 누락, 대리권 하자, 특별대리인 문제인지 또는 착오·사기·강박인지 검토합니다.

STEP 3. 기간 확인

특히 취소사건이라면 민법 제146조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등기말소와 상속권 회복을 구한다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STEP 4. 현재 등기상태 확인

부동산이 아직 상대방 명의인지,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필요한 본안소송과 보전처분 결정

무효·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 후 후속절차

기존 협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사건 상황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공동상속인이 많음당사자별 주장과 송달 증가부동산 여러 개등기 및 재산관계 분석 증가협의서 위조 주장필적·인영 감정 가능재산은닉·사기 주장과거 금융자료 분석 필요강박 주장협의 당시 사실관계 입증 필요미성년자 포함특별대리 및 추인관계 검토이미 등기 완료등기말소 청구 추가 가능제3자에게 매도제3자 권리관계 추가보전처분 필요가처분 사건 별도 진행항소항소심 업무 추가기존 협의 무효 후 재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이 별도로 이어질 가능성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과 법원비용

전체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변호사 착수금

사건 분석과 소송대리를 시작하는 비용입니다.

법정 정액은 없습니다.

2.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지액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송달료

피고 등 당사자에게 법원서류를 보내기 위해 예납합니다.

상대방이 많으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감정료

서명·인감 또는 부동산 가치 등이 다투어지면 감정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보전처분 비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등을 신청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소 비용

1심 판결 후 항소가 이루어지면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담할 때는 “1심 판결까지 총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것이 착수금만 묻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감정·항소는 별도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 전략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 모든 재산을 알고 있었다.

• 기망행위가 없었다.

• 강박이 없었다.

•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이미 협의를 추인했다.

•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났다.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

• 협의서에 적법한 인감이 사용되었다.

• 특별대리인 문제는 이후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하자가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피대리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필요한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원고 측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예상 방어논리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착수금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어디까지 사건에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성공보수 계산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상속재산 전체 기준인지 실제 회복재산 기준인지가 중요합니다.

3.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관련 규칙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4. 협의가 무효이면 재산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등기말소와 이후 재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때문에 기간 검토를 미루는 것

특히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비용비교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사건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법리는 협의의 형식보다 실제 공동상속인의 적법한 참여 여부를 본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에서도 공동상속재산분할은 객관적으로 상속인 사이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한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충돌하는 수인의 미성년자를 모두 대리한 경우에도 적법한 추인이 없다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변호사비용과 관련해서는 승소했다고 실제 선임료가 전액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협의서를 뒤집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판결 후 어떤 재산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상속회복청구

협의분할이 무효인데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존 협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었다면 당시 적법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존 협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새로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지나치게 적은 재산을 받는 분할협의가 일정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 FAQ

Q1.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법정금액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규모, 공동상속인 수, 무효·취소사유와 등기말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10억 원이면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가액뿐 아니라 사건의 증거와 법률쟁점이 중요합니다.

Q3.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따로인가요?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성공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률사무소별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회복한 재산인지, 경제적 이익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협의서 무효확인만 하면 비용이 적게 드나요?

사건이 단순하면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추가 청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상속등기가 끝났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등기말소 또는 상속회복 문제까지 추가되면 사건 구조와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7. 공동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는 무효인가요?

필요한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유형에서 협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8.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적법한 추인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9. 형이 재산을 숨기고 협의하게 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Q10. 잘못 알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후회와 법률상 착오는 구별됩니다.

Q11. 협박을 받아 협의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Q12.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민법 제146조상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13. 무효소송에도 기간이 있나요?

무효와 취소는 다르지만 청구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별도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14. 변호사비 외에 추가비용이 있나요?

인지액·송달료, 감정비, 보전처분 비용, 항소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5. 필적감정을 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필적·인영 진위가 쟁점이고 감정이 필요하다면 별도 감정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6. 처분금지가처분도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나요?

본안소송과 별도 사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임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Q17. 항소까지 포함되나요?

1심 위임계약에 항소심까지 자동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18. 승소하면 상대방이 제 변호사비를 다 내나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른 별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Q19.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나요?

당사자별 주장과 송달, 증거정리가 증가하므로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0. 부동산이 여러 채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등기분석과 청구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 업무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1. 제3자에게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시점과 제3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22. 소송 전에 합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장기소송과 일부 부대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등기 정리 방법까지 합의서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23.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서, 가족관계자료, 현재 등기부, 당시 문자·카카오톡, 문제를 알게 된 날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4. 비용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1심 판결까지 포함되는 업무범위와 성공보수, 가처분·감정·항소가 별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등기말소나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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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지금 해야 할 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확보
□ 협의일 확인
□ 현재 상속등기 상태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 문제를 알게 된 날짜 확인
□ 상대방의 재산처분 여부 확인

□ 상담 전 준비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녹취자료
□ 협의 당시 재산목록

□ 변호사 비용 상담 때 확인할 내용

□ 착수금
□ 성공보수
□ 성공보수 계산기준
□ 등기말소소송 포함 여부
□ 상속회복청구 포함 여부
□ 가처분 포함 여부
□ 감정절차 포함 여부
□ 항소심 비용 별도 여부
□ 판결 후 등기절차 포함 여부
□ 부가세·실비 등 별도비용 여부

□ 놓치기 쉬운 부분

□ 무효와 취소의 차이
□ 취소권 행사기간
□ 상속회복청구 기간 가능성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문제
□ 등기까지 끝났다면 추가 청구 필요 가능성
□ 제3자에게 처분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아니며, 재산규모·공동상속인 수·무효 또는 취소사유·등기말소 여부·제3자 처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확인할 때는 착수금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 등기말소·상속회복청구, 처분금지가처분, 감정 및 항소심까지 어디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소를 주장한다면 민법상 취소권 행사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무효인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용보다 먼저 청구 구조와 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