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가능한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의 검색의도에 맞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한 경우의 효력·상속등기 실무까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를 확인하도록 관련 내용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 부모가 대신 협의하면 안 되는 경우

1. 메타 정보

• SEO Title: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 선임절차

• Meta Description: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와 선임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여러 명, 협의서와 상속등기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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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 핵심요약

2.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실제 해결 사례

4.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이란?

5. 특별대리인이란?

6. 핵심쟁점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7. 핵심쟁점②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8. 핵심쟁점③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했다면

9. 실제 판단 사례

10. 부모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11. 미성년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주는 경우

12.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13. 특별대리인 후보는 누가 될 수 있을까

14.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STEP1~STEP6

1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16. 상속부동산과 상속등기

17. 상속예금이 있는 경우

18. 특별수익과 기여분

19.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20.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서류

21. 기간 및 비용

22. 다른 공동상속인의 대응

23.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24.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25.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26. FAQ

27. 많이 검색하는 관련 주제

2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9. 핵심 체크리스트

30. 3줄 요약

3.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 핵심요약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를 찾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

미성년 아들

미성년 딸

이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머니 자신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파트를 가져갈지

누가 예금을 받을지

각자 얼마의 상속분을 취득할지

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사이에 이해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미성년 자녀까지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상황특별대리인 검토생존 부모 +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필요 가능성이 매우 높음친권자인 부모도 상속재산 취득이해상반행위 문제부모가 상속재산을 안 받음그것만으로 특별대리인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미성년 자녀 1명해당 자녀 특별대리인 검토미성년 자녀 2명 이상각 자녀별 특별대리인 검토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협의 효력 문제 가능상속등기까지 완료협의 및 등기 효력 추가 검토법정상속분 그대로 분배이해상반 여부 별도 판단미성년자에게 더 많이 배분결과만으로 특별대리인 생략 불가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님이해상반 여부 별도 검토관할 절차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핵심 법적 근거민법 제921조

2026년 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미성년자 등 상속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를 확인하도록 관련 실무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30초 핵심정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하는가입니다.

특히 친권자인 생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제처)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모든 자녀를 함께 대리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4.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여 본인과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명의로 상속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 생존 배우자가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려는 경우

•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만 배분하려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이미 작성한 경우

• 친권자가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하려는 경우

•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 특별대리인 없이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

• 미성년자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배분하려는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 기여분 주장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미성년자 상속포기와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5. 실제 해결 사례

※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A

만 15세 아들 B

만 12세 딸 C

입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파트 9억 원

예금 3억 원

어머니는 아이들과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받고, 예금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친권자니까 아이들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된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입니다.

A가 아파트 9억 원을 취득하면 B와 C가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A와 B·C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인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더 중요한 문제는 B와 C가 둘 다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B에게 재산을 더 배분하면 C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각각의 특별대리인이 해당 자녀를 대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먼저 완성하는 것보다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확인

↓

친권자 확인

↓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지 확인

↓

미성년자 수 확인

↓

이해상반 여부 판단

↓

특별대리인 수 결정

↓

분할안 검토

↓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이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면 이미 작성한 협의서나 등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이란?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뒤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토지

상가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 비율과 다른 형태로 개별 재산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 → 아파트

자녀 → 예금

처럼 나누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성년자를 누가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으면 협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7. 특별대리인이란?

특별대리인은 평소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친권자가 특정 법률행위에서는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부모 → 자녀의 법정대리인

이지만

특정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부모 ↔ 자녀

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대리인 → 자녀의 대리인

을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21조의 핵심 목적은 이해가 충돌하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동시에 결정하지 못하도록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역시 이해상반 여부를 친권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법률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8. 핵심쟁점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

미성년 아들

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친권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속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을지

자녀가 지분을 받을지

예금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몫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시

아버지 사망

상속인:

어머니 A

미성년 자녀 B

상속재산:

아파트 8억 원

예금 2억 원

A가 아파트 전부를 취득하고 B에게 예금 2억 원을 주는 협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상속분을 결정하는 동시에 B의 재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자기 자신과 B 양쪽의 의사를 동시에 표시하는 방식은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핵심쟁점②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A

미성년 아들 B

미성년 딸 C

가 공동상속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아이들 대표 특별대리인 한 명을 선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B와 C 역시 서로 독립된 공동상속인입니다.

B에게 더 많은 재산을 배분하면 C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 사이에도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여러 미성년자를 동시에 대리해 협의하면 민법 제92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시

미성년 자녀 2명

→ 각각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검토

미성년 자녀 3명

→ 각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여 각각의 특별대리인 선임구조 검토

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대리인 ‘인원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미성년자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이해상반 상태인지

를 먼저 구조화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여러 미성년 자녀가 서로 상속분을 나누는 전형적인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각 자녀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제처)

10. 핵심쟁점③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했다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친권자가 직접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을 대리한 경우 민법 제9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또 다른 대법원 판례 역시 상속재산의 소유범위를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이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미 상속등기까지 했다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인 협의분할을 기초로 특정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취득했다면 협의 효력뿐 아니라 그 등기까지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무효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문제까지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미 등기가 끝난 사건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지금 새로 선임하면 끝나는가”

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존 협의의 효력

등기 상태

미성년자가 현재 성년이 되었는지

추인 여부

상속회복청구 기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실제 판단 사례

사례 1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자 1명

아버지 사망

상속인:

어머니

미성년 아들

상속재산:

아파트

예금

두 사람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사례 2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자 2명

아버지 사망

상속인:

어머니

미성년 장남

미성년 차녀

→ 어머니와 자녀 사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 상호 간에도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사례 3 생존 부모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재산을 전혀 받지 않고 아이가 모두 상속받도록 하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해상반행위인지는 최종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아이에게 전부 귀속하는 분할안이라고 해서 특별대리인을 자동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미성년자들에게 법정상속분 그대로 주는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정확하게 나누면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으니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상속인들의 개별 재산 귀속을 결정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구조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결과만 보고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12. 부모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실무상 매우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엄마는 상속포기처럼 아무것도 안 받고 아이들이 전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

둘째,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

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이해상반 여부는

부모가 실제 얼마를 취득하는지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가 아무 재산도 받지 않는 분할안이라고 해서 특별대리인 문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13. 미성년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주는 경우

아이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주더라도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취득

미성년 자녀가 대부분의 재산 취득

이라는 분할안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여부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결과와 별개로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 우려가 있으면 이해상반행위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아이에게 더 많이 주니까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는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14.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모든 미성년자 상속사건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미 이혼했고,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이지만 본인은 해당 상속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질의회신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핵심은

“친권자라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에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또는 여러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는가

입니다.

실무 포인트

따라서 먼저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

공동상속인

↓

각 미성년자의 친권자

↓

친권자도 상속인인지

를 표시하면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훨씬 쉽습니다.

15. 특별대리인 후보는 누가 될 수 있을까

특별대리인은 해당 법률행위에서 미성년자의 이해를 대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상속재산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을 후보자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다른 상속인의 배우자인지

상속재산의 귀속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선임 여부는 법원이 사건관계와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아버지 사망

어머니 + 미성년 자녀 공동상속

외삼촌이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분할재산에 이해관계가 없다면 특별대리인 후보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인 할머니나 재산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가족이라면 이해관계를 더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특별대리인 후보를 먼저 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 분할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상속관계 → 분할안 → 이해상반 구조 → 후보자 적격성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STEP1~STEP6

STEP1.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전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 성년자녀 등의 지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STEP2. 친권자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혼·재혼가정에서는 실제 친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3.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지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지

분할안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는지

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표적으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STEP4. 상속재산과 분할안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정리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에서도 어떤 법률행위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설명하려면 실제 분할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5.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후보자와 상속관계, 이해상반행위의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STEP6. 선임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해당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2026년 개정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가 상속등기 실무에서 확인되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1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재산

재산별 최종 취득자

등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이름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미성년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미성년자 B의 특별대리인 ○○○

처럼 대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러 명에게 각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다면 누구를 어느 특별대리인이 대리하는지도 각각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다음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 금융재산

• 채무

• 각자의 취득재산

• 특별대리인과 미성년자의 대응관계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부족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8. 상속부동산과 상속등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상속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생존 배우자가 단독취득

미성년 자녀는 예금 취득

이라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집을 가져갈지”

뿐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적법했는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에서 이를 생략하면 분할협의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안정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협의분할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속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말소 및 상속회복청구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법제처)

19. 상속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예금을 활용해 미성년자의 경제적 몫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8억 원

예금 4억 원

이라면

생존 부모가 아파트

미성년 자녀가 예금

을 취득하도록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순히 총액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

• 부동산 실제 시가

• 임대차보증금

• 공동상속인별 특별수익

• 기여분

• 금융재산의 법적 성격

미성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실제 분할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특별수익과 기여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상속분 숫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각 공동상속인의 실제 경제적 몫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면서도 단순히

“어머니 1.5, 아이 1”

같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고 끝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1.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문제 1. 친권자니까 그냥 대신 서명한 경우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지만, 공동상속재산분할에서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협의를 무효로 본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문제 2. 아이에게 많이 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여부는 실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문제 3. 미성년자 두 명을 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한 경우

각 미성년자 사이에도 이해상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여러 미성년자에게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문제 4. 상속등기부터 먼저 한 경우

분할협의의 효력이 잘못되면 등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문제 5.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해당 부동산에 큰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실제 경제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2.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관계 확인자료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예금잔액 자료

• 증권·주식자료

• 채무자료

상속분 관련

• 생전증여 자료

• 부동산 증여등기

• 현금증여 내역

• 주택구입자금

• 기여분 관련 자료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 후보자 인적사항

• 후보자와 미성년자의 관계

• 공동상속인과 후보자의 관계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분할협의

• 상속재산 목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 재산별 평가자료

• 공동상속인별 취득 예정재산

23. 기간 및 비용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 비용은 법률로 정해진 단일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수

• 특별대리인 몇 명이 필요한지

• 상속재산 종류

• 부동산 개수

• 협의안이 이미 정리됐는지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다툼이 있는지

•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조하는지

• 특별대리인 선임만 필요한지

•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 상속등기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비용 항목

항목내용법원 비용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신청 과정송달 관련 비용사건에 따라 발생서류 발급비가족관계·등기·재산자료감정비부동산 가액 다툼이 있는 경우상속등기비용별도 등기절차변호사비용사건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예상 기간

특별대리인 선임만 진행하고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안에 합의한 사건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수익 분쟁

기여분

부동산 감정

협의거부

상속재산분할심판

까지 진행된다면 전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의 사건진행과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 다른 공동상속인의 대응

다른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도 특별대리인 선임은 단순한 형식적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권자가 동의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친권자에게 해당 상속재산분할에서 자녀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미성년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데 왜 필요하나요?”

실제 결과보다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이해상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 없이 먼저 등기하면 안 되나요?”

필요한 특별대리인을 생략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등기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미성년자 둘을 한 사람이 대리하면 안 되나요?”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 미성년자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친권자면 무조건 자녀 대신 상속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동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법원은 친권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 손해 발생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봅니다. (법제처)

3.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데 한 특별대리인만 선임하는 경우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4.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를 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

협의가 무효가 되면 등기까지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5. 특별대리인 선임 자체만 생각하고 분할안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한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재산과 미성년자가 취득할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6.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객관적인 성질상 상속인 사이에 이해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구조는 가장 먼저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미성년자에게는 각자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여러 미성년자를 동시에 대리한다면 각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건에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특별대리인 문제는 단순 서류 보완 수준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의 효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효인 협의를 기초로 상속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 명의로 상속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면서 등기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까지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사건은 단순히 새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상속등기 실무에서도 특별대리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은 미성년자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를 상속등기 절차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변호사 실무 코멘트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별대리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고 접근하기보다

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문제없이 연결되는 구조인지

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미성년자 상속포기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적극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부모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안 상속채무 문제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기간이 중요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속채무 사건은 분할협의보다 먼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행정처)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이 상당한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의 실제 경제적 상속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생존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부동산이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협의 이후 등기절차가 이어집니다. 2026년 등기실무에서도 특별대리인 선임 증명서류의 확인이 관련 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상속회복청구

필요한 특별대리인 없이 작성된 협의서를 기초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취득했다면 경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8. FAQ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법률행위에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하는지입니다. (법제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법제처)

어머니가 친권자인데 그냥 아이 대신 서명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자기 상속분과 자녀의 상속분 사이에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어머니가 아무 재산도 안 받으면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실제 결과나 친권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미성년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나요?

미성년자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상반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누면 괜찮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미성년자가 두 명이면 특별대리인이 몇 명 필요한가요?

공동상속재산분할에서 각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미성년자가 세 명이면 세 명 모두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각자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전형적인 상황이라면 각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리구조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두 아이를 같이 대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각 아이 사이에도 이해대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특별대리인이 여러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한 협의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법 제921조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은 친척도 가능한가요?

후보자가 해당 분할에서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선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할 수 있나요?

해당 상속재산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후보자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외삼촌도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해당 상속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후보자로 검토될 수 있으나 실제 적격 여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을 법원이 직접 정해주나요?

신청에서 후보자를 제시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선임 여부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무엇을 하나요?

해당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원이 선임한 범위의 법률행위에 참여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나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에 참여하는 구조이므로 특별대리인의 적법한 대리행위가 필요합니다. 관련 상속등기 실무에서도 특별대리인 선임서류와 협의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협의를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상속등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초가 된 분할협의가 무효라면 등기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법제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협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협의와 관련해 적법한 추인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인 여부는 이후 행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아이에게 아파트를 전부 주려고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귀속을 정한다면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결과인지와 별개로 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부모가 아파트를 받고 아이가 예금을 받으면 필요한가요?

대표적인 상속재산분할이므로 부모와 미성년자의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금만 있는 사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그 예금의 최종 분배를 협의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의 이해상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친권자인 경우는요?

친권자가 해당 상속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형적인 생존 배우자 공동상속 사건과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이해상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질의회신에서도 이러한 유형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미성년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도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으로 미성년자가 실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법정대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하여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수와 친권관계, 이해상반 여부,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 상속재산분할안, 협의서, 상속등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절차가 잘못되면 협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 선임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신청 및 관련 서류 검토 등 필요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로 정해진 단일 비용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수, 상속재산 규모, 특별대리인 선임 수, 분할협의 난이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건진행, 서류 보완 여부, 후보자 및 사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종적인 법률행위는 적법한 특별대리인이 참여해야 하지만, 선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예정 분할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분할안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지위이므로 분할안이 미성년자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했어도 특별대리인은 필요한가요?

성년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필요 없나요?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가 분할안에 동의한다면 협의분할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분할내용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채무도 승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련 기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시점을 중요하게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기간관리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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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핵심 체크리스트

공동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친권관계

□ 각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합니다.

□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이혼·재혼가정이라면 친권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해상반

□ 친권자와 자녀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도 경제적 이해대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후보자와 상속재산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 후보자가 다른 상속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 부동산

□ 예금

□ 주식

□ 채권

□ 상속채무

□ 생전증여

□ 특별수익

□ 기여분

협의서와 등기

□ 적법한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관계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의 표시를 정확히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자료를 보관합니다.

□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2026년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특별대리인 선임 증명서면 등이 관련 절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이미 협의했다면

□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합니다.

□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를 동시에 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등기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가 현재 성년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추인 여부와 별도의 상속회복청구 문제를 확인합니다. (법제처)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속재산분할은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친권자의 선한 의도만으로 특별대리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 무효인 협의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32. 3줄 요약

미성년자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변호사를 찾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인지이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객관적인 성질상 상속인들의 이해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부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미성년 자녀까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또한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 사이에도 상속분을 둘러싼 이해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고, 대법원도 특별대리인 한 명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하거나 친권자가 직접 모두 대리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실제 진행에서는 공동상속인 확인 → 친권관계 확인 → 이해상반 여부 검토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성 판단 → 상속재산·채무·특별수익 정리 → 분할안 작성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등기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와 등기까지 마쳤다면 기존 협의의 무효와 등기 및 상속회복청구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