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부모님이 남긴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달라진 상황이 많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데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및 사업자금을 받았을 수 있고, 다른 자녀는 오랜 기간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계좌를 관리하던 상속인이 사망 전후로 거액을 인출했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핵심요약

항목확인할 내용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 입양자녀 등을 확인합니다.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에 50%가 가산됩니다.분할 대상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조사합니다.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와 유증을 확인합니다.기여분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검토합니다.사망 전 인출금인출자, 사용처, 피상속인의 의사와 최종 귀속을 확인합니다.부동산 평가공시가격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가와 감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심판청구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관련 절차유류분, 유언무효, 상속회복청구 등과 구분해야 합니다.준비자료가족관계자료, 등기내역, 금융거래내역과 생전증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같은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승계하지만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누가 갖게 될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을 남긴 경우 다음과 같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법

•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방법

• 특정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 아파트를 매각하고 실제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

• 부동산은 공유로 유지하고 예금만 분할하는 방법

어느 방법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거주상황, 부동산의 가치, 담보대출, 정산금 지급능력과 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사항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자녀만을 기준으로 협의하면 누락된 상속인이 나중에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

• 친생자

• 혼인 외 출생자

• 일반 양자와 친양자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 상속포기한 사람

• 상속결격 사유가 문제 되는 사람

•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혼가정에서는 현재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과 법률상 입양관계가 없다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부동산 한 채만 확인하고 분할협의를 마쳤는데 나중에 예금이나 토지가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다음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 아파트와 단독주택

• 토지와 임야

• 상가와 오피스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펀드

• 보험 관련 재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여금

• 자동차와 기계

• 사업체와 비상장주식

• 분양권과 입주권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처분된 재산의 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채무도 함께 조사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채무가 문제 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

• 신용카드대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개인 간 차용금

• 세금과 공과금

• 보증채무

• 사업상 물품대금

• 공사대금

• 미납 병원비

•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

• 배우자 5분의 3

• 자녀 5분의 2

배우자와 자녀 두 명

• 배우자 7분의 3

• 각 자녀 7분의 2

배우자와 자녀 세 명

• 배우자 3분의 1

• 각 자녀 9분의 2

자녀 세 명만 있는 경우

• 각 자녀 3분의 1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장남이나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전증여와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실제 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의 차이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비율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적용하는 몫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첫째의 실제 분할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가 장기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당한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기여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만 보고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생전증여나 유증 중 선급상속의 성격을 가진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주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은 재산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특별수익으로 문제 됩니다.

• 아파트와 토지 증여

• 주택 구입자금

• 전세보증금 지원

• 사업 개업자금

• 채무 대신 변제

• 상당한 결혼자금

• 주식과 사업체 지분 이전

• 특정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지급한 고액의 현금

• 상당한 보험료 대납

모든 경제적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금액과 목적,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과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특별수익이 되나요?

부모님이 특정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지급한 정확한 금액

• 돈을 받은 시기

• 증여인지 대여인지

•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았는지

• 다른 자녀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했는지

• 부모님의 당시 재산과 소득 수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별수익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9억 원의 순재산을 남겼고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가 생전에 3억 원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받았고 그 전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계산상 상속재산은 12억 원이 됩니다.

• 사망 당시 순재산 9억 원

• 첫째의 특별수익 3억 원

• 계산상 상속재산 12억 원

각 자녀의 기준 상속분은 4억 원입니다.

첫째는 이미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받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4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여분과 다른 특별수익 및 채무가 없다고 전제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선급상속의 성격이 있다면 분할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증여 당시 재산의 상태

•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인 가치

• 수증자가 부담한 담보채무

• 수증자가 지출한 건축비와 개발비

•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으로 증가한 가치

• 재산의 멸실이나 처분 여부

오래된 증여일수록 당시의 자금 흐름과 증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과거 등기내역과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정이 검토됩니다.

• 부모님과 장기간 동거하며 전적인 간병을 제공한 경우

• 고액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정당한 보수 없이 근무한 경우

• 본인 자금으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

• 농지와 임대건물을 장기간 관리하여 재산가치를 유지한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은 부양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부양 기간과 정도, 경제적 부담 및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셨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거한 전체 기간

•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와 간병 필요성

• 실제 간병을 담당한 시간과 내용

• 피상속인의 소득과 재산

•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다른 공동상속인의 경제적 지원

•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간병비가 지급되었는지

• 상속인이 무상으로 부양했는지

피상속인이 충분한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함께 거주한 자녀도 주거이익을 얻었다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질환을 가진 부모를 장기간 전담 간병하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12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셋째의 기여분이 3억 원으로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결정되었다면 먼저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 12억 원

• 셋째 기여분 3억 원

• 나머지 분할 대상 9억 원

나머지 9억 원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나누면 각자의 기본 몫은 3억 원입니다.

• 첫째 3억 원

• 둘째 3억 원

• 셋째 기본 몫 3억 원과 기여분 3억 원

• 셋째 최종 취득액 6억 원

실제 계산에서는 특별수익과 상속채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한 상속인이 부모님의 생전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그 지출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인 경우

부모님이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진 대여금채권이나 비용상환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반환을 약속한 문자와 일부 상환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양의 의미로 부담한 경우

반환 약정 없이 자녀로서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상당한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막았다면 기여분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미납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미납 병원비는 상속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이를 전부 갚았다면 다른 상속인과 내부적인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각종 환급금으로 보전된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금융거래입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통장과 인감 및 카드를 관리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출한 날짜와 금액

• 현금 인출인지 계좌이체인지

•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

•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 특정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했는지

• 부동산 매매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금융거래내역에 현금 인출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액 전부를 특정 상속인이 보유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출한 사람과 최종 사용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 생활비와 간병비로 지출했다는 주장

•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주장

• 다른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주장

• 현금 인출을 도왔을 뿐 본인이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

병원 영수증, 카드내역, 계좌이체와 당시 대화를 비교하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의 평가 기준

상속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매각대금을 나누려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 감정평가 결과

• 부동산의 현재 임대수익

• 토지의 위치와 형상

• 도로 접면 상태

• 건축 가능성

• 용도지역과 개발 제한

• 재개발·재건축 사업단계

• 건물의 노후도

•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평가액 차이가 크다면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각자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상속인

• 부동산 평가액

• 상속인별 정산금

• 정산금 지급기일

•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여부

• 지급을 보장할 담보

•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부담자

• 세금과 등기비용 부담자

• 정산금 미지급 시 처리방법

부동산 귀속만 정하고 정산금의 지급기일을 적지 않으면 등기 후 금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부동산 분할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생활관계, 각 상속인의 의사와 상속분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현물분할하는 방법

•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 여러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하나씩 배분하는 방법

• 일부 재산은 단독소유하고 일부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은 정산금 지급 또는 매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방법에 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일

•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의 정확한 등기상 표시

•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

• 각 재산의 취득자

• 상속인별 지분

• 정산금과 지급기일

• 상속채무와 세금 부담

• 추가 재산 발견 시 처리방법

• 등기와 금융절차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먼저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 협의서의 내용과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에서 아무 재산도 받지 않으면 상속포기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아무 재산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사이에서 적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상속채무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의심된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도 성년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어머니가 본인과 자녀를 동시에 대리하여 부동산 전부를 본인 명의로 하는 협의를 체결하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이해관계에 따라 각 자녀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당시 재산의 범위와 분할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대신 사용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후견인의 대리권과 법원의 허가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협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

•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생존 여부와 부재 기간 및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의 범위

• 분할 대상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 부동산 평가액

• 사망 전 예금 인출

• 상속채무와 비용정산

•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

법원은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각 상속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및 감정결과를 토대로 심판합니다.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할은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검토합니다.

노원에 거주하는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다른 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노원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은 주민등록초본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절차

STEP 1 가족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 입양자녀와 상속포기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부동산, 금융재산, 주식, 보험과 사업체 재산을 조사합니다.

대출, 세금, 보증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3 생전증여와 비용 정리

상속인별 생전증여, 주택자금과 사업자금을 정리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자료도 확보합니다.

STEP 4 협의안 제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작성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제안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와 금융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5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STEP 6 감정과 사실조회

금융기관 사실조회와 과세자료 제출명령 및 부동산 감정을 통해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7 조정 또는 심판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STEP 8 등기와 정산

심판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부동산 등기와 예금 지급 및 정산금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 가압류

• 예금채권 가압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전처분이 인정되려면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재산처분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체결 정황, 부동산 중개광고, 근저당권 설정과 거액 인출 시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취소는 어렵습니다.

다음 사정이 있다면 무효 또는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누락된 경우

•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된 경우

•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서명한 경우

• 협의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대리권 없는 사람이 협의한 경우

•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지만 선임하지 않은 경우

• 협의 대상 재산과 귀속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협의 후 상승했거나 다른 상속인이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당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고 무엇이 은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 문구에 따라 다음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 지급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 예금이나 부동산 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

• 약정에 따른 협의 해제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능성 검토

처음 협의서를 작성할 때 지급기일과 미지급 시 효과 및 담보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분할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에는 별도의 권리행사 기간이 문제 되므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차이

상속재산이 아직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상속부동산만을 분리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으로 지분이 확정된 뒤 그 지분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관할법원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부동산이 미분할 상속재산인지 확정된 공유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 부모님이 생전에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

•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므로 전부 받아야 한다는 주장

• 예금 인출액을 모두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 다른 형제가 이미 주택자금을 받았다는 주장

•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대여금이라는 주장

• 부모님 부동산은 실제로 본인이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

• 가족회의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다는 주장

• 인감증명서를 전달했으므로 협의에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

• 상속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주장

• 증여재산은 오래되었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주장만으로 법적 효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기자료, 차용증, 메시지와 객관적인 지출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증거

공동상속인 확인자료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확인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주식과 펀드 자료

• 보험계약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차량등록원부

• 사업체 재무자료

특별수익 자료

• 증여계약서

• 부동산 과거 등기내역

• 주택 구입자금의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사업자금 지급자료

• 부모님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료

• 증여 경위가 담긴 문자와 이메일

기여분 자료

•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 간병인 계약서

• 생활비 송금자료

• 피상속인과의 동거자료

• 사업체 근무자료

•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한 자료

• 부동산 관리와 수리비 자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전체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경우

나중에 새로운 재산이나 생전증여가 발견되어도 이미 체결된 협의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협의서와 전체 재산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만으로 실제 몫을 계산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액 전부를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인출 시점과 사용처 및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와 경제적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유류분 기간도 보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생전증여가 문제 된다면 유류분 권리행사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형제 간 분할기준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분할 자체에 일률적인 단기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등기, 세금과 유류분 등 관련 절차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반대하면 다수결로 나눌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남이 부모님 집을 우선 상속하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우선 취득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더 많이 받나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준 아파트도 나누나요?

이미 유효하게 증여된 아파트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 또는 유류분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확인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재산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받은 것도 특별수익인가요?

모든 생활비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및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형제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출자의 보유 여부와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인출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의 당시 의사능력, 인출 경위, 사용처와 관련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면 먼저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우선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인지 부양비인지 기여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실제 부담액과 장례 규모 및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는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부동산의 시가와 대출잔액 및 실제 채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채무 부담자를 정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적절한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자금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지급이나 지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담보와 미지급 시 조치를 협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경매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일반 매매로 처분하고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매가격과 비용에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자료와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행방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협의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이라면 참여해야 합니다.

현지 공증,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서류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나요?

미성년자도 공동상속인입니다.

친권자와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상속인의 도장을 가족이 대신 찍어도 되나요?

임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협의 당시 의사능력과 적법한 대리권 및 후견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나눌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재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와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지만 정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서 문구에 따라 정산금 지급청구와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만으로 협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인의 수와 재산종류, 감정 및 금융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및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과 상속인의 수 및 감정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관할과 청구내용 및 권리행사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생전증여 자료,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를 준비하면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노원 상속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는지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확인했는지

•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입양자녀와 혼외자를 확인했는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했는지

• 부동산 전체를 조사했는지

• 예금과 주식 및 보험을 확인했는지

•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채권을 확인했는지

• 상속채무와 보증채무를 확인했는지

•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는지

• 현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확인했는지

• 공동상속인별 생전증여를 정리했는지

•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지

• 기여분 자료를 준비했는지

• 병원비와 장례비를 구분했는지

•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확인했는지

•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했는지

• 정산금 지급기일을 정했는지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 치매 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했는지

• 상속재산 처분 위험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유류분 권리행사 기간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3줄 요약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및 채무를 먼저 확정하고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반영하여 실제 분할기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려면 객관적인 부동산 가액과 정산금 지급능력 및 담보대출 처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어렵거나 재산 인출과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