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성년후견인

관악구는 봉천·신림·남현동 지역으로 이루어지며, 서울대학교가 구 남쪽 관악산 자락에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므로, 부모님 주소가 관악구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관악구 사건에서 후견이 개시되면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므로 가족이 등기소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의 후견인이 법원 허가(민법 제947조의2)를 받아 매도·임대할 때의 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관할: 관악구,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합니다.

관악구 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노원구·도봉구·중랑구·강북구 등도 함께 관할합니다.

관악구 사건 상담은 이로운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진행하고, 방문 일정은 1800-9730으로 먼저 정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관악구에 사시는 부모님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후견인 후보자의 서류를 모읍니다.

2단계 청구서 제출: 부모님 주소가 관악구이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3단계 후견등기: 관악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되면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 재산 처분: 후견인이 관악구의 피후견인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를 신청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

·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동의·대리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후견인 선임

관악구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을 보호합니다.

관악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두 영역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신상 보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행위 동의: 피후견인의 치료·수술에 대한 동의권 행사

· 거주지 결정: 요양원·시설 입소 등 거주 환경 결정

· 일상 지원: 생활 전반에서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 고려

재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목록 작성 및 보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현황 보고

· 중요 법률행위 대리: 부동산 처분·금융 계약 등은 심판에서 정한 범위와 감독인 동의·법원 허가 요건에 따라 처리

· 후견 감독인 협력: 관악구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과 협력하여 후견 업무 수행

서울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이 우선 고려되지만, 가족 간 이해충돌이 있거나 적절한 가족이 없으면 제3자·법인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후견인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사람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

관악구에서 가족 중 적절한 후견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후견인의 업무를 검토하며, 후견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목록 제출: 후견 개시 후 일정 기간 내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보고 의무

· 정기 보고: 재산 변동·신상 변화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

· 중요 행위 통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금전 차용·부동산 처분·소송행위·상속 승인과 포기 등에 감독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950조), 피후견인이 사는 건물의 매도·임대 등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민법 제947조의2)

관악구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의 의무가 바로 시작됩니다. 처음 두 달 동안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심판문 확인: 심판문에 적힌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2단계 후견등기 확인: 후견 개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금융기관·병원에 권한을 증명할 때 씁니다.

3단계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4단계 채권·채무 신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이 있으면 재산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942조).

5단계 목록 제출: 관악구 사건이면 작성한 재산목록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재산 상황과 신상 보호 내용을 보고합니다.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통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감독인 동의(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영업, 금전 차용, 의무 부담,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 부동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시설 격리와 의료행위(같은 조 제2항·제4항):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 이해상반 행위(민법 제949조의3):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합니다. 부모님 상속에서 후견인인 자녀도 상속인이라면 분할 협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악구 사건에서도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전에는 심판문과 이 조문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단 능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민법 제959조의14):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과 범위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 효력 발생: 계약을 맺는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법정후견과의 관계(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합니다.

가족 사이에 누가 후견인이 될지 다툼이 예상되거나,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맡기고 싶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후견계약을 검토합니다.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면 관악구에 사는 본인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